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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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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 든든한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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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를 흔드는 검은 돈의 농간,
자금 세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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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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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및 국제기구
자금세탁방지제도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금세탁 범죄화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
의심거래보고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
고객확인제도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
범죄수익몰수
자금세탁된 재산, 수익, 도구 또는 이들 재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제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하여 고시
자금세탁방지제도와의 관계
특정금융정보법은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의심거래보고대상인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국제기구
FATF, Egmont, APG, UN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회원국 활동
주요국제 규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국제규범인 FATF 권고사항과 UN협약
개별 규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부패방지협약, 테러자금조달금지협약 등 관련 국제연합 협약
국제기준
FATF, Egmont, APG, UN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발행한 국제기준
국제동향
FATF, Egmont, APG 연차보고서 등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