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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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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 든든한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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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를 흔드는 검은 돈의 농간,
자금 세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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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
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금세탁 범죄화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
의심거래보고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
고객확인제도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
범죄수익몰수
자금세탁된 재산, 수익, 도구 또는 이들 재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제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하여 고시
자금세탁방지제도와의 관계
특정금융정보법은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의심거래보고대상인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국제기준 및 국제기구
국제기구
FATF, Egmont, APG, UN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회원국 활동
주요국제 규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국제규범인 FATF 권고사항과 UN협약
개별 규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부패방지협약, 테러자금조달금지협약 등 관련 국제연합 협약
국제기준
FATF, Egmont, APG, UN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발행한 국제기준
국제동향
FATF, Egmont, APG 연차보고서 등 국제동향